[토요와이드] 의사 '집단휴진 사태', 해법은?<br /><br /><br />2차 집단휴진 일정은 종료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집단휴진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역구인 전북 남원시에 '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'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분이죠.<br /><br />오늘 이 시간에는 이용호 의원 모시고 최근 의사들의 집단휴진 문제 짚어보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'4대 의료정책',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,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,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. 정부도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,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. 왜 의사들은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하나씩 살펴보죠.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은 우선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의료계는 지역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?<br /><br />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입니다. 21대 국회 들어 공공의대 설립법안 두 가지가 발의됐습니다. 먼저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 그리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인데요. 이용호 의원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.<br /><br /> 앞서 말씀드린 두 법안 어디에도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. 그런데 법안에도 없는 '시·도지사 추천'은 왜 갑자기 등장한 건가요?<br /><br /> 복지부의 해명이 문제를 키웠습니다. 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선발은 중립적인 시·도 추천위원회를 통하게 되고, 추천위원에 '시민사회단체 관계자'를 넣으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어요?<br /><br /> 의료계 일각에서는 왜 지금이냐는 시기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시점에 추진했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또 공공의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공공의대 정원이 소수이고, 10년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근무를 지속할지 보장할 수 있느냐는 반론인데요?<br /><br /> 의협에서는 기피 분야의 수가 인상과 같은 유인정책을 쓰면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휴진에 나섰고,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인력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전공의, 전임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고발까지 했는데요. 지금 이 상황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당초 의협의 예고대로라면 어제가 2차 파업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하지만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화의 '불씨'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,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